최근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가계소비가 줄어들며 상권이 비활성화가 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임대차 종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상가 원상복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철거 +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현황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 지원금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에 실패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폐업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가운데 점포 철거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규모 : 33,000건 내외
-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폐업일 구분 | 최대한도 | 전용면적(3.3m2)당 한도 |
|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 400만원 | 20만원 이내 |
|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 600만원 |
신청자격
모든 소상공인이 폐업을 한다고 하여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별첨1] 참고)
- 기폐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분
- 폐업예정자: 정산 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하신 분
2️⃣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 신청일 기준
3️⃣ 유상 임차 계약 사업장
- 반드시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만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4️⃣ 지원 제외 업종 아님
- [별첨2]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증빙 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기본적으로 신청서류를 1차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받고, 철거 및 폐업을 진행합니다. 이 후 정산서류를 2차적으로 제출하고 검토받아 지급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1️⃣ 원스톱 폐업 지원 공통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단계별로 제출 방식이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직접 입력: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출 생략 가능: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2️⃣ 점포철거비 제출 서류 (1차: 신청 시)
| 제출 서류 | 확인 사항 및 유의사항 |
| ①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 필수 •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직계가족 포함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② 건축물대장 | [발급처: 정부24, 세움터] • 주거용 공간, 가건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불인정 |
| ③ 영업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만 제출 |
※ 중요 유의사항 (개인정보 가림처리)
- 임대인·중개인: 모든 정보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노출하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필수
3️⃣ 점포철거비 정산 서류 (2차: 정산 시)
| 제출 서류 | 발급처 및 상세 가이드 |
| ①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 발행 (공급받는 자·공급자 정보 및 날인 필수) |
| ② 세금계산서/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승인번호,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 ③ 증빙 서류 | 계산서 제출 시: 은행 발행 “이체확인증”(부가세 포함 전액, 현금거래 불인정) 카드전표 제출 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가맹점: 본사 발행 정산내역서(철거비용 공제 내역 확인 필수) |
| ④ 전·후 사진 | 철거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동일 위치/각도 촬영 권고) |
마무리
점포 철거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지원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